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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세계화 반대는 좌파의 일인가.의 글들을 보고.

일단 별로 제목과는 관련이 없는 글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개인적으로 큰 틀에선 FTA 찬성론자이긴 합니다만 좌파 쪽의 입장에서 FTA에 우려섞인 관점에서 보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FTA가 발효되면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은 자명한데,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은 이런 큰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던가, 아니면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할 여유가 없는 것이 큰 원인이겠지요.

FTA의 효과를 생각 해 본다면 한국의 시스템에 있는 "국소적인 이상한점"들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말그대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더 잘 적용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상당히 나이브한 기대라는 점은 인정하고 이상하게도 불리한 글로벌 룰들만 더 쉽게 적용되는 것 같긴 하지만 여태까지 사회의 변화를 보면 어느 정도 희망을 갖게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을 볼 때, FTA니 EU니 하는 식으로 외연이 넓어질 때 가장 큰 문제는 global level에서 문제가 있는 시스템들은 오히려 더 고착화 된다는 점입니다. 즉, 국소적으로 존재하는 권위주의니 성적 불평등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공통화 되어 있는 부의 쏠림이라던가 직업 안정성 등의 문제는 더 쉽게 노출되겠죠.


좌파쪽에서 우왕좌왕 하는 것은 현실쪽에서 각론적인 FTA 반대 이슈가 이념을 넘어서 머리를 선점 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머리도 필수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