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이윤호 "전력.가스, 민영화 부문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전력, 가스 등의 영역에서도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경쟁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민영화 해야 할 대상은 전력/가스가 아니라 우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야 우편 서비스 자체가 필수적인 것이었고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었지만, 이제는 택배/인터넷 등과 경쟁 상태에 있고 우편 서비스 자체가 그렇게까지 꼭 필수라고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 위에 나오는 전력/가스 등의 독점 기업을 민영화하면 시장에 또다른 독점 기업을 허용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오겠죠.

덧글

  • 곡마단주 2008/05/19 22:51 # 삭제

    지금 택배가 도서/산간 지역까지도 완전히 커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우편은 국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

    잠깐 검색해본 바로는 쇼핑몰에서 "택배 불가지역은 배송 불가"라고 단서를 달아놓은 것들은 적지 않게 보이는데, 택배사에서 택배 불가지역을 명시해놓은 것은 못 찾겠네.

    하여간에 요지는 국가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필요성은 기업에서의 서비스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 uriel 2008/05/20 00:00 #

    내가 알기로 택배가 확실히 안되는 곳은 군부대 같은 "사서함"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확실히 지금 우체국 쪽에서 자기들이 민영화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격오지에 대한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 우체국을 아예 없애자는게 아니라 이걸 민영화 하는 정도로 존속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민영화를 해 놓고 국가에서 격오지 지점 개수당 보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농협 같은 곳에서 격오지의 우체국 업무 기능을 흡수한다던가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
  • dyaus 2008/05/20 09:58 # 삭제

    미국에서도 USPS 는 국영기업인데, 한국에서 민영화를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임.
    - 민영회사에 보조금 주면서, 수지타산 안 맞는 곳을 해결해주는게 KT에서 전화연결해주는거랑 비슷한 개념 같은데, 별로 성과가 없는것으로 생각함.

  • uriel 2008/05/23 18:23 #

    성과가 없으려나.. 그래도 가스/전력보단 나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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