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협상

도대체 이것까지 까면 어쩌자는 건가?

예전에 노무현 탄핵에서 한나라당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노무현을 탄핵까지 몰고 간 것으로, 명확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진형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나왔다. 물론 노무현을 공격하는게 기호지세로 앞으로 계속 달려갈 수 밖에 없고, 이 기세를 죽이는게 자기들의 결집된 힘을 스스로 흩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힘을 온전히 보존해서 정국 주도권을 쥐고 두고두고 써 먹는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다.


촛불의 경우도 점점 쓸데없이 전선을 넓히면서 비슷한 방향을 가고 있는게 보인다. 일단 결집된 힘이 자기 손에 든 칼처럼 무언가 찔러서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고 싶어하는데 이 힘을 스스로 자제하면서 두고두고 계속 조금씩 쓰는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다.

결정적으로 이명박은 타도될 정도로 명백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 단지 잘못을 *하려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법적으로 명백하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칼을 휘둘러 사람을 찔렀을 때이지, 칼을 휘두른다고 소리칠 때는 아닌 것처럼.



소고기 관련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긴 하는데,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에서 지금보다 크게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일단 소고기 관련 협상을 다시 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한선은 어디까지나 노무현 당시의 결과인데, 그 당시에 30개월까지 허용한 상태에서 뼈조각을 엄격하게 해서 통관 자체를 틀어 막았었고 뼈조각 규정의 경우 재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추가 협상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소고기 혐상의 경우 결과를 정리 해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을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100%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 할 수는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이 정도가 난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보고 추가협상에 충분히 만족한다.


덧글

  • object 2008/06/23 16:04 #

    글을 읽고 잘 못 읽은 줄 알고 다시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여기가 uriel님 블로그가 맞지 하고 다시 읽었네요;;
  • uriel 2008/06/23 19:17 #

    일단 처음에 웬만큼 개판쳐서 지금 정도면 선방이죠. 처음에 협상을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와서 재협상한다고 앞에 협상이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할 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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